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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임산부 안내 (해산급여)
날짜: 2020-08-03 조회수: 72

해산급여 안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분만/제왕절게수술을 하는 경우)

해산급여를 받은 임부의 모습

해산급여의 지급대상자

해산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에게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제1항).


해산급여액

해산급여액은 1명당 60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추가 출생영아 1명당 600,0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254쪽).


급여의 신청

해산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해산급여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제출하면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제3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해산급여지급신청서에는 출산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를, 사산의 경우에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 해산급여의 신청 및 지급
(질문) 해산급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 신청방법
해산급여 지원신청서를 출생증명서(출생신고로 대체 가능)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등을 첨부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산의 경우에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산급여의 지급과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산후관리 바우처 제공서비스)는 중복 지원에 해당하므로 둘 중 하나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지급방법
해산급여는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데 통장번호를 확인해 해산급여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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